월출골 竹馬故友와 함께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 넓은 의미의 계약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효과가 대립적·교환적으로 나타난다. 계약은 내용에 따라 물권..

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이라 함은 계약 중에서 특히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이하에서는 그저 "계약"이라고 약칭한다.) 대륙법계에 있어서 계약법은 로마법의 법언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라틴어: pacta sunt servanda)에 기초하고 있다.[1] 이러한 계약준수의 원..

■부동산 취득세 등 부동산취득의 종류 취득세 농특세 지교세 합 계 적용시점 주택 [유상 취득] 6억이하 85㎡이하 1.0% - 0.1% 1.1% [시행] 2014.01.01 [소급적용] 2013.8.29 85㎡초과 1.0% 0.2% 0.1% 1.3% 6억초과 9억이하 85㎡이하 2.0% - 0.2% 2.2% 85㎡초과 2.0% 0.2% 0.2% 2.4% 9억초과 85㎡이하 3.0% - 0.3% 3.3% 85㎡초과 ..

http://www.hometax.go.kr/guide_yd/gageia72.jsp

농지란(농지법 제2조) 1. 전. 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타 지목도 3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을 하면 농지..

상속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 세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주는 부동산이 주택이라면 미리미리 알아두어야 할 절세포인트를 짚어보고자 한다. 1. 주택을 상속받아 집이 두 채가 된다면 어떤 집을 먼저 팔아야 하나? 상속..

제목 없음 서울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던 A씨는 어느 날 ,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 그리고 고향에서 장례를 다 치른 후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시던 농지를 상속받게 되었다 . A씨는 그 농지를 팔아 투자자금으로 쓰려고 담당 ..

지적도 무료 열람(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지적도 등본 발급 열람 신청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 부동산 관련 정보 무료 싸이트입니다. 인터넷 알림게시글이 올라와 몇가지 추가하여 올립니다. 주소,지번, 지적도 등고선등 현장 답사전에 확인하여보기 위한 유용한 곳입니다. ▶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