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토지의 이동이란? 제목 없음 토지의 이동이란? -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토지자체의 물리적인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상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 토지이동의 효력발생시기는 지적공부의 등록시점입니다. -.. 法.經.財Tech./法令.稅務 2013.07.31
[스크랩] 내 땅안의 남의 묘지 어떻게 이장시키나? 제목 없음 내 땅안의 남의 묘지 어떻게 이장시키나? 소유 임야(산)에 타인의 묘가 있으면, 개발 또는 매각에 걸림돌이 된다. 어떤 방법으로 이장을 시킬 것인가? 묘지 주인(연고자)를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알 수 없는 경우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가 달라 진다. 유연고 묘지 (주인있는 산.. 法.經.財Tech./法令.稅務 2013.06.17
[스크랩] 택지 용도별 전원주택 짓는 법..!! 택지 용도별 전원주택 짓는 법..!! (1) 대지에 전원주택 짓기.. 대지는 건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다. 도시지역외에서는 전용면적 60평까지는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농지나 임야처럼 거래가 까다롭지도 않고 건축면적 제한도 덜 받는다. 그러나 대지는 공급에 한계가 있.. 法.經.財Tech./法令.稅務 2013.05.17
[스크랩] 농지의소유 헌법 제121조에 따라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됨 따라서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격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여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法.經.財Tech./法令.稅務 2013.05.17
[스크랩] 농지관련 양도소득세 (시행 2009.3.18 법률 제 9485호기준) 1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필요경비 : 취득가액,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지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보유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 法.經.財Tech./法令.稅務 2013.01.30
[스크랩] 토지관련 자료 모음 토지관련 자료 모음 토지거래 전 필수 확인사항 ㆍ 지적법상 지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 도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 法.經.財Tech./法令.稅務 2012.12.16
[스크랩] 농지관련 세테크 포인트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지만, 장관 내정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논란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장관들의 농지 매입 관련 기사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시골 땅에 대한 관심과 재테크 궁금증은 일반인 누구나 갖게 될 듯 하다. 논밭인 경우에 직접 농사를 짓는다면 거래세는 물론 .. 法.經.財Tech./法令.稅務 2010.05.03
[스크랩] 농지관련세금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양도 소득세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는 5년간 양도소득세 3억원 감면(1년 최고 2억원). 감면 제외대상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 法.經.財Tech./法令.稅務 201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