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골 竹馬故友와 함께

부지를 구입하여 집을 짓는데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또 지식없이 시작했다가는 실패할 수도 있어 위험부담도 크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구조상 이미 주택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 또 허가관계가 모두 끝나 있기 때문에 신축보다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토목공사와 기본적..

이 내용은 '98.12.31일이전 내용으로 그 이후에는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이나 등기이전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소송에 의해야 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96. 1. 1부터 농지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등 ..

농지취득의 자격요건 농지취득이 외지인에게 개방되면서 농지취득자격의 심사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 기준은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농지 소재지와 거주자가 다른 농민인 경우 농지원부등본을 확인한다 소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경영 여부등을 확인한다 외..

매년 9월~11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란 농지에 대한 수요가 본래 농지의 목적이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에 임대 및 불법 농지 전용으로 인한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 : 농..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소강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는 소액투자자들이 늘면서 부동산 틈새 투자처 찾기에 고민하고 있다.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한 채 소액의 자금으로 장기적으로 묻어두고 싶다면 ..

임야의 활용도가 높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지와 비교하면 개발 및 활용에 따르는 제약이 많이 때문에 임야를 매입하기 전에 산림전용 및 개발허가 여부, 토목 공사시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등을 관할 행정관청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추가적인 시설이나 개발시 투자..

농지의 취득을 위한 기초 정보 <이 글은 작성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농지법등 관계 법령을 반영한 최신의, 그리고 가장 정확한 내용입니다. 인터넷 상에 올라오는 글을 읽다보면 이미 개정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과거의 법령에 따른 것들이 많이 있고, 그나마도 내용이나 표현이 부..

일반적으로, 토지 투자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질문중의 하나는 제목과 같이 농지와 임야의 비교다. 처음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에 당혹감으로 우회적으로 한참이나 설명한 기억이 있다. 땅 투자라는 것이 목적과 기간에 따라 다른 것이고, 성향..

1972년 이후 30년간 철옹성으로 지켜오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2002년부터 WTO(세계무역기구)에 의해 일순간에 무너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부터 전국민 농지자유소유제도가 펼쳐지게 된 것이다. 농지소유 진입장벽이 없어지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수요증가⇒가격상승)할 뿐..

전원주택 땅 고르기 1. 땅 보는 각도(목적) ① 투자(가치) ② 살기 좋은 환경(만들어지는 것) 2. 땅 구입시 확인 할 사항 ① 토지이용게획확인서(지역, 구역)+전용 ② 토지대장 ③ 지적도 ④ 환경오염 시설(500m) ⑤ 도로(진입로 : 현황도로-개인땅?) ⑥ 물(지하수, 우물) ⑦ 전기(일반전기 단상(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