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환된 임야: 토임이란?

       

토지를 매매하다 보면 "임야인데 토임이다" 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토임 28개의 지목에도 없으며, 국토법에도 정해진 내용이 없는 단어입니다. 토임이란 지목상은 임야인데 지적도에 등재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즉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지번을 보면 아래와 같이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같은 임야인데 첫번째는 지번이 그냥 53-1번지이고 두번째는 지번이 산22-1번지입니다. 지번 앞에 "산"이 붙지않은 "53-1임"은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재가 되고, "산"이 붙은 임야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가 아닌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재가 됩니다. 즉 토임이란 임야인데 등록전환이 되어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진 임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등록전환이란 토임의 경우와 같이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서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로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도시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임은 이미 형질이 변경되거나 지목변경이 필요한 토지를 의미하기에 다른 임야에 비해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이 용이하기에 투자나 개발용으로 매우 적합한 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