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와 양적완화

 

1. 금융정책과 통화정책

 

금융정책이란 정부 또는 중앙은행과 같은 정책당국이 이 금융시장을 통하여 경제발전이나 금융산업의 효율성증대 등 제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모든 정책을 말하며 통화정책이란 협의의 금융정책으로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통화신용정책으로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고 자금을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 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

2. 기준금리의 정의

기준금리(Basemoney rate)는 금리 체계의 기준이 되는 금리이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안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두 번째 목요일에 결정하며 금융 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물 RP매각시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매입시 최저입찰금리로 사용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의 목표인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매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영향을 주고, 다시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실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기준금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실제 시장의 여러 금리도 인상되며 반대로 인하될 경우 시장 금리도 인하되며 또 그렇게 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기준금리도 운용 목표치에 불과해서 실제로 시장 금리는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기준금리는 채권의 매매나 금융 기관의 지급준비율 또는 재할인율 등의 통화정책으로 통화량이나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중 은행을 포함한 금융 기관들은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삼아 금리를 책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 금리도 오르고 기준금리가 내리면 시장 금리도 내리는 것이 보통의 현상이다.

1.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의 정의

초저금리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으로, 정부의 국채나 여타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국채나 다른 자산을 사들이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통화정책이다. 자국의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한다. 한 나라의 양적 완화는 다른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시행되어 달러 통화량이 증가하면 달러가치가 하락하여 미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은 강화되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하며, 달러가치와 반대로 원화가치(평가절상, 환율하락)는 상승한다.

2. 양적완화 종류와 파급효과

1) 신용완화

일반적인 양적완화 방식으로 경기악화로 신용흐름이 막혔을 때 중앙은행이 채권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이자율을 낮춤으로서 경기를 진작 시키 는 방식

  2) 오퍼레이션 투위스트(Operation Twist)

중앙은행이 단기채권을 매각하고 장기채권을 매입함으로서 장기채권을 매각한 채권자가 다른 자산에 투자하게 함으로서 통화의 증가 없이 이자율을 낮추는 방식

  3) 포트폴리오 리벨런싱(portfolio rebalancing)

중앙은행에 자산을 매각한 투자자가 다른 자산을 구입함으로서 물가를 인상시키는 방식

4) 파급효과 

       낮아진 채권 수익률(=이자율)은 대출을 용이하게 하고 상승한 주식가격은 소비를 진작시킴에 따라 투자

         와 소비를 촉진시켜며 투자자의 해외자산 구입에 따라 국내화폐의 평가절하 효과로 인하여 수출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 전례없는 채권수익률 (미국, 영국) -

 

3. 각국의 사례조사[이코노미스트 13.08.04]

1) 일본의 최초 양적완화정책

일본은 1989년 부채로 인한 버블붕괴로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일어버린 10년(1991~2001년)을 겪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타계하기 위하여 2001년 세계 처음으로 양적완화라는 신형 금융정책을 사용했다. 이는 신규로 발행된 화폐로 채권을 매입함으로서 통화물량을 증가(이런 이유로 양적완화란 표현을 씀)함으로서

물가를 상승시킴으로서 디플레이션 경제를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투자자로부터 경기진작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실패했다.

2) 미국의 양적완화

미국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그해 11월과 2009년 3월, 그리고 2010년 말, 2012년 9월등 세 차례의 양적 완화를 시행했다.

파급효과는 처음 1,2차에는 분명치 않았으나 3차 양적완화 조치이후 고용증대 및 소비증가효과가 지표로 나타남에 따라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2) 일본 아베노믹스

2012년 12월 27일 총리로 취임한 아베는 아베노믹스라 불리는 경기진작책을 내세우면서 일본은행을 통해 매월 750억 달러의 채권을 매입하여 2014년까지 목표물가 2%를 시행함으로서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소비를 하는 양적완화를 단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투자자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받고 수출업체의 채산성이 좋아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국가부채가 GDP대비 200%를 넘어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지출부담과 환율평가 절하에 따른 에너지등 수입물가 상승 압박으로 장기적인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는 실정임.